작성자 Nordwand 편집팀 게시일 읽는 데 약 8분

자연공원 이용 안내 읽기: 드론을 띄우기 전 확인할 규칙

책상 위에 드론과 조종기를 두고 노트북으로 지도를 보는 사람

국립공원에서 드론을 띄우기 전에는 비행에 수반되는 작업, 현지 규칙, 야생동물과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항공법 등을 확인합니다. 환경성 간토 환경국의 안내를 바탕으로 이착륙 지점을 정하기 전 살펴볼 사항을 정리합니다.

비행과 비행에 수반되는 작업의 절차 확인하기

간토 환경국은 국립공원 내 드론의 비행과 이착륙 자체는 자연공원법상 허가 신청이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나무와 대나무를 베는 작업을 동반한다면 해당 활동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비행에는 토지나 시설 관리자의 조건과 항공법 등 다른 법령도 적용됩니다. 방문하려는 국립공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국정공원이나 도도부현립 자연공원은 해당 공원의 관리 기관에 문의합니다.

출발 전 확인할 네 가지

예정 비행 경로와 이착륙 후보 지점을 지도에 표시하고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는 자연공원법상 절차입니다.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나무와 대나무를 베려면 예정 구역과 작업을 환경성의 목록에서 확인합니다. 환경성 소관 토지에서 사용하거나 신청이 필요한 작업을 동반할 때는 지역 사무소에 미리 문의합니다.

둘째는 토지와 시설 관리자 및 소유자의 조건입니다. 신사, 사찰, 공원 시설 상공 등에서는 비행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후보 지점과 비행 경로를 관리자에게 알려 확인합니다.

셋째는 야생동물과 다른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간토 환경국은 야생동물 서식지에서 비행을 피하고, 근처에 야생동물이 있으면 드론을 띄우지 말라고 합니다. 탐방로와 휴식 시설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나 숙박시설과 노천탕 주변처럼 사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도 피합니다. 불필요한 저공비행, 높은 소리를 내는 비행, 급강하도 피합니다.

넷째는 항공법 등 다른 법령과 관리 규칙입니다. 하천, 호수, 폭포에는 관리자나 지자체 규칙이 적용될 수 있고, 국유림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입림 신고가 필요합니다. 환경성 소관 국유지의 관리 규칙도 확인합니다. 공역과 비행 방법은 국토교통성 안내를 확인합니다.

간토 환경국은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추락·충돌로 야생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떨어진 기체를 방치하면 법령 위반으로 처벌이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비행 경로를 정할 때는 사람과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과 사고 시 방법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착륙 지점과 추락 시 대응 계획하기

조종자가 출입하고 장비를 옮길 수 있는 곳을 이착륙 지점으로 고릅니다. 환경성 목록에는 지정 구역 출입과 지정 지역의 차량·말 등 진입이 규제 대상으로 나옵니다. 구역도와 현지 출입·통행 안내를 대조합니다.

정확한 장소와 작업을 관리자에게 알려 출입과 장비 반입이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환경성 소관 토지라면 지역 사무소에도 미리 문의합니다. 탐방로, 휴식 시설, 숙박시설 근처에서는 이용자가 몰리는 시간과 사생활에 미칠 영향도 확인합니다.

드론이 떨어지면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험한 경사면이나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회수할 수 없다면 위치를 기록한 후 관리자나 담당 기관에 연락해 대응 방법을 문의합니다. 회수가 어려운 곳은 비행 경로 후보에서 뺍니다.

국토교통성은 비행 전에 긴급업무 공역 지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수색·구조 등 긴급 임무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지정되는 이 공역에서는 드론 비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른 종류의 제한 공역에 대한 비행 허가는 긴급업무 공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륙 직전에 최신 지정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확인 결과 기록하기

이착륙 지점과 비행 경로, 토지나 시설 관리자, 벌목과 시설 설치 여부, 주변 서식지와 이용자가 모이는 시설, 항공법과 하천·국유림 관련 절차의 확인 결과를 기록합니다. 누구에게 언제 확인했는지도 적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문의할 상대와 질문을 기록합니다. 조건을 확인하지 못한 곳에서는 드론을 띄우지 않습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절차를 맡은 곳은 환경성의 국립공원 사무소 목록에서 찾습니다. 사전 상담에서 환경성 지역 사무소나 도도부현 담당 부서에 장소와 작업을 알려 제출처를 확인합니다. 다른 법령의 절차는 각 담당 기관에 문의합니다.

현장에서 지도나 안내를 다시 볼 때는 바닥이 안정적이고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멈춥니다.

필요한 조건을 확인한 곳에서 비행하기

예정지 관리자와 확인하고, 관련 작업의 절차, 야생동물과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항공법과 현지 조건을 살펴봅니다. 출발 전 확인 내용을 기록하고 비행 직전 공역과 현장 상황을 다시 확인합니다. 미확인 조건이 있거나 사람과 야생동물에 대한 영향을 피할 수 없다면 비행을 취소합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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